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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9-121호 의결일 2022.04.27
작성자 안선희 작성일 2022.04.28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_국가첨단전략산업_경쟁력_강화_및_보호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제정안(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57호) 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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