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2-226호 의결일 2020.06.22
작성자 김기환 작성일 2020.06.23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_결과(대체역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방부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161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휴대전화번호는 당사자가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161호) 별지 제2호서식에서 휴대전화번호는 당사자가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 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161호) 별지 제3호서식에서 휴대전화번호는 당사자가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161호) 별지 제5호서식에서 휴대전화번호는 당사자가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161호) 별지 제8호서식에서 성명 항목에서 한자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번호는 당사자가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 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161호) 별지 제19호서식에서 당사자가 연락받을 수 있는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선택적으로 기재되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 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161호) 별지 제21호서식에서 학력을 삭제할 것을 권고 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161호) 별지 제25호서식에서 휴대전화번호는 당사자가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 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161호) 별지 제26호서식에서 휴대전화번호는 당사자가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