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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651 2소위원회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10 첨부파일 있음 2384
2650 2소위원회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10 첨부파일 있음 2361
2649 2소위원회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10 첨부파일 있음 2377
2648 2소위원회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10 첨부파일 있음 2472
2647 2소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5-27 첨부파일 있음 2436
2646 2소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5-27 첨부파일 있음 2356
2645 2소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5-27 첨부파일 있음 2400
2644 2소위원회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5-27 첨부파일 있음 2361
2643 1소위원회 국방부의 6·25무공훈장 수여를 위한 재외동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6-05-27 첨부파일 있음 47914
2642 2소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5-27 첨부파일 있음 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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