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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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9-391호 | 의결일 | 2021.10.13 |
작성자 | 장윤영 | 작성일 | 2021.11.0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의결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금융위원회공고 제2021-327호) 제73조②항제1호 “투자자 정보”를 “투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정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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