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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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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5-085호 의결일 2023.03.08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3.03.08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산림문화_·_휴양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별지 제8호의2서식에서 법 제21조의3에 따라 임업 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을 위해 숲경영체험림조성 계획 또는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 신청인 자격요건 확인 및 식별과 연락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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