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2660 | 2소위원회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6-24 | ![]() |
385 |
| 2659 | 2소위원회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6-24 | ![]() |
381 |
| 2658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삼-0036-01 등 2건) | 2026-06-24 | ![]() |
6840 |
| 2657 | 1소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6-06-24 | ![]() |
13047 |
| 2656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이0041 등 3건) | 2026-06-24 | ![]() |
13884 |
| 2655 | 1소위원회 |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업무를 위한 제주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 2026-06-18 | ![]() |
6565 |
| 2654 | 2소위원회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6-10 | ![]() |
380 |
| 2653 | 2소위원회 |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6-10 | ![]() |
385 |
| 2652 | 2소위원회 | 「미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6-10 | ![]() |
380 |
| 2651 | 2소위원회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6-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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