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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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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1.28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2.07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128(제2016-21-51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별지 제13호의8 서식의 기재사항 중 차량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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