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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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0-200호 | 의결일 | 2021.05.26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1.05.26 |
첨부파일 |
210526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수의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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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148호) 제14조의6에서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자료수집’ 문구를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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