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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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2.27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3.06 |
첨부파일 |
170227(제2017-04-20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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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에는 동의하되, 토지소유자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구분한 것을 삭제하고 성명만 남기도록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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