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7-284호 의결일 2019.09.09
작성자 도재성 작성일 2019.09.09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토교통부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091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