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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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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6-270호 의결일 2019.08.26
작성자 도재성 작성일 2019.08.27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021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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