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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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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5-239호 의결일 2019.08.12
작성자 이석경 작성일 2019.07.16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여성가족부공고 제2019-125호) 별지 제3호서식에서 시험응시 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의 경우에 한하여 장애유무·유형의 항목을 선택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응시원서에 안내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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