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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14-224호 | 의결일 | 2019.07.22 |
| 작성자 | 이석경 | 작성일 | 2019.07.23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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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9-266호) 제80조 제2항 본문에서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9-266호) 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에 관한 사무’를‘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및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무’로 수정하는 등 구체화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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