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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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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12-198호 | 의결일 | 2019.06.24 |
| 작성자 | 조열 | 작성일 | 2019.07.03 |
| 첨부파일 |
 201950.행정안전부의_개인정보보호_행정처분_결과_공표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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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 및 결과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함 ■ 의결내용 행정안전부는 공표기준에 따라 공표대상자들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공표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공표대상자들의 법 위반내용과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공표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공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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