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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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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2-205호 의결일 2019.06.24
작성자 이석경 작성일 2019.06.26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19-331호) 제16조 제1항 단서로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추가하는 등 문안을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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