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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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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1-188호 의결일 2019.06.10
작성자 정은아 작성일 2019.06.10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 제2019-96호)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안장대상자가 군인이었던 경우에만 소속, 군번, 계급?직위와 출생지를 기재하도록 하는 안내문구를 마련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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