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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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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7-122호 의결일 2020.04.13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0.04.1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413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제5조의2제2항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어업 인증을 받는 등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 의결내용

과징금 부과·징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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