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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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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24-390호 의결일 2019.12.09
작성자 정은아 작성일 2019.12.09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 제2019-230호) 별지 제58호서식에서 성별을 삭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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