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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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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21-335호 의결일 2019.11.11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19.11.11
첨부파일
첨부파일 191111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1090(동물보호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361호)에 대하여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별표 9에서 사. 동물미용업 6)과 아. 동물운송업 1) 아)를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별지 제21호서식에서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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