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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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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남구의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2-221호 의결일 2020.06.22
작성자 방선욱 작성일 2020.06.2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28.강남구의_동물보호법_위반_과태료_부과를_위한_통합관제센터_영상정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13조의2 제1항 및 제13조의3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의결내용

강남구는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13조의2 제1항 및 제13조의3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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