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713 | 1소위원회 | 통일부의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1-12-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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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2 | 2소위원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2-22 | 13355 | |
| 711 | 2소위원회 |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2-22 | 13122 | |
| 710 | 2소위원회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2-22 | 13175 | |
| 709 | 2소위원회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2-22 | 12967 | |
| 708 | 2소위원회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2-22 | 13197 | |
| 707 | 2소위원회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2-22 | 12889 | |
| 706 | 2소위원회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2-22 | 13083 | |
| 705 | 2소위원회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2-22 | 12915 | |
| 704 | 2소위원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2-22 | 13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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