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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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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2.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1.03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226(제2016-23-74호)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별지 제47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별지 제50호의3 서식의 기재사항 중 소유자의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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