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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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3.27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4.06 |
첨부파일 |
170327(제2017-07-53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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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법무부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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