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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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07-100호 | 의결일 | 2022.03.23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2.03.2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산림청공고 제2022-65호) 별지제3호서식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농업법인에 적합하게 수정하고 동의주체에서 가족구성원을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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