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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600 2소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28 첨부파일 있음 41396
2599 2소위원회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28 첨부파일 있음 45137
2598 2소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28 첨부파일 있음 40417
2597 2소위원회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8
2596 1소위원회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회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32553
2595 1소위원회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를 위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31751
2594 2소위원회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42106
2593 2소위원회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43259
2592 2소위원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41512
2591 2소위원회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4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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