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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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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보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2.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2.15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212(제2016-22-70호)항공보안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항공보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항공보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공항운영자가 승객의 대형 단일 휴대물품을 검색하고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승객이 아닌 사람과 그 물품을 검색하는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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