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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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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2.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1.03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226(제2016-23-76호)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가「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제62조의3 제1항 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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