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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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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2.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2.15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212(제2016-22-64호)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의5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 생년월일,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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