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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503 2소위원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27 첨부파일 있음 4571
2502 2소위원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27 첨부파일 있음 3447
2501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5조이0056) 2025-08-27 첨부파일 있음 1938
2500 2소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27 첨부파일 있음 4575
2499 2소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27 첨부파일 있음 2822
2498 2소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27 첨부파일 있음 3961
2497 2소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13 첨부파일 있음 4504
2496 2소위원회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13 첨부파일 있음 3378
2495 2소위원회 「소청절차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13 첨부파일 있음 4512
2494 2소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13 첨부파일 있음 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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