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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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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6-101호 의결일 2020.03.23
작성자 최미숙 작성일 2020.03.24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의결문(건강기능식품법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0-87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시행령 제20조의2 개정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원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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