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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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0-168호 | 의결일 | 2019.05.27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19.05.28 |
첨부파일 |
190527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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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해양경찰청에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해양경찰청공고 제2019-36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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