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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통일부의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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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125-052호 | 의결일 | 2021.12.22 |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21.12.29 |
| 첨부파일 |
 202146.통일부의_거주불명_북한이탈주민_실태조사를_위한_국민건강보험공단,_국민연금공단,_법무부_보유_개인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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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1.통일부는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무부로부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 의결내용 통일부는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무부가 보유한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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