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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827 2소위원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396
826 2소위원회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430
825 2소위원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138
824 2소위원회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215
823 2소위원회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160
822 2소위원회 「해외이주법」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109
821 2소위원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102
820 2소위원회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090
819 2소위원회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889
818 2소위원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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