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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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6.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6.16 |
첨부파일 |
170612(제2017-13-102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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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교육부가「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정보의 수집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개인정보의 수집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이 법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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