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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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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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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개인정보 제공 질의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0.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0.1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628.지방공기업_임직원의_개인정보_제공_질의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전북개발공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에 이중가입 되거나 이중가입 되었던

     소속 임직원의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 요청 
 ○ 의결내용
  - 전북개발공사는 소속 임직원이 영리업무 또는 겸직 제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에 이중가입 되거나 이중가입 되었던 소속 임직원의

      성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이중가입 사업장명, 이중가입 취득일 및 상실일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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