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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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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10.24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11.07 |
| 첨부파일 |
 161024(제2016-18-38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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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에「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와「국민건강보험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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