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94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8-12 | 2010 | |
| 94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8-12 | 2035 | |
| 93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8-12 | 1957 | |
| 93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8-12 | 2044 | |
| 93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8-12 | 2024 | |
| 93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978) 의견 조회에 관한 건 | 2019-08-12 | ![]() |
2301 |
| 93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19-08-12 | 1963 | |
| 93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19-08-12 | 2045 | |
| 93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19-08-12 | 1973 | |
| 93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7-22 | 2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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