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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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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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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쓰레기 무단투기 영상제공 관련 질의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01.11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02.0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601.쓰레기_무단투기_영상제공_관련_질의_건.pdf 다운로드

○ 질의내용

  - 동작구청에서 ‘개인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쓰레기 무단투기 영상을 단속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것과 단속공무원이 해당 영상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것이「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의결내용
 -개인이 본인의 집 또는 점포 앞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쓰레기 무단투기 영상을

    단속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것과 단속공무원이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한 지역에 설치된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운영자에게 영상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것은「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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