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2-227호 의결일 2020.06.22
작성자 최미숙 작성일 2020.06.22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의결문(국립묘지법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 제2020-125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별지제9호서식(이장 비용 지원 신청서)에서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제11호서식(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에서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적으로 기재하도록 안내가 필요하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