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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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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25-456호 의결일 2022.12.28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3.02.19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3_「우주개발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표준).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1076호) 별지 제8호의4서식에서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생년월일”을 “생년월일(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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