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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20-377호 의결일 2022.10.12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2.10.13
첨부파일
첨부파일 유아교육법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교육부공고 제2022-335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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