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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670 2소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487
2669 2소위원회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24 첨부파일 있음 101
2668 2소위원회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24 첨부파일 있음 101
2667 2소위원회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24 첨부파일 있음 102
2666 2소위원회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24 첨부파일 있음 100
2665 2소위원회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24 첨부파일 있음 420
2664 2소위원회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24 첨부파일 있음 413
2663 2소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24 첨부파일 있음 408
2662 2소위원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24 첨부파일 있음 410
2661 2소위원회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24 첨부파일 있음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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