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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711 2소위원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297
2710 2소위원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319
2709 2소위원회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299
2708 2소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307
2707 2소위원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317
2706 2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274
2705 2소위원회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236
2704 2소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238
2703 2소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236
2702 2소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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