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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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1.0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1.07 |
첨부파일 |
171102(제2017-23-182호)「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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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마약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것은 아동을 보호조치할 시설의 안전 등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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