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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2600 | 2소위원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1-28 |  |
41400 |
| 2599 | 2소위원회 |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1-28 | |
45140 |
| 2598 | 2소위원회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1-28 | |
40421 |
| 2597 | 2소위원회 |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1-14 | |
11 |
| 2596 | 1소위원회 |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회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6-01-14 | |
32557 |
| 2595 | 1소위원회 |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를 위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6-01-14 | |
31761 |
| 2594 | 2소위원회 |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1-14 | |
42110 |
| 2593 | 2소위원회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1-14 | |
43261 |
| 2592 | 2소위원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1-14 | |
41514 |
| 2591 | 2소위원회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1-14 | |
446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