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391 | 1소위원회 | 부산광역시경찰청의 이동형 IP카메라 사용을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 2021-05-26 | ![]() |
14209 |
| 390 | 2소위원회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26 | ![]() |
15060 |
| 389 | 2소위원회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26 | ![]() |
14601 |
| 388 | 2소위원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26 | 14703 | |
| 387 | 2소위원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26 | 13657 | |
| 386 | 2소위원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26 | 14370 | |
| 385 | 2소위원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26 | 14652 | |
| 384 | 2소위원회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26 | 14335 | |
| 383 | 2소위원회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26 | 15156 | |
| 382 | 2소위원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26 | 14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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