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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709 2소위원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22 우용균 2774
708 2소위원회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2-22 강선영 2811
707 2소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22 최화평 2719
706 2소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22 최화평 2749
705 2소위원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2-22 이석경 2564
704 2소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22 장윤영 2659
703 2소위원회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2-22 이석경 2671
702 1소위원회 시흥시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점검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1-12-10 첨부파일 있음 김정자 2681
701 1소위원회 질병관리청 등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1-12-10 배혜진 3601
700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0조일0029 등 8건) 2021-12-08 권종필 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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