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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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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4-275호 의결일 2020.07.27
작성자 최미숙 작성일 2020.07.2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728 의결문_교육시설관리법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교육부공고 제2020-204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교육부공고 제2020-204호) 별지 제3호서식 안전조치 이행의무자 항목에서 교육시설명을 추가하고,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교육부공고 제2020-204호) 별지 제4호서식 보완조치 이행의무자 항목에서 업체명을 추가하고,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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