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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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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7-109호 의결일 2020.04.13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20.04.13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413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초지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116호)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116호)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과 별지 제23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할 것을 권고 2.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116호) 별지 제23호서식에서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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