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6-245호 의결일 2022.08.10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8.10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의료_해외진출_및_외국인환자_유치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496호) 별지 제1호서식, 제3호부터 제9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